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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한국가스공사에 조달하려는 기자재가 주요기자재 등록평가 시제품테스트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불합격 판정은 고권적인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903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18
조회수	372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9036.pdf
[행정][일반] 원고가 한국가스공사에 조달하려는 기자재가 주요기자재 등록평가 시제품테스트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불합격 판정은 고권적인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903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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