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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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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甲공사와 WTO TRQ 수입권공매 입찰 이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이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통보 등을 받은 사안에서, 위 이행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귀속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안(2023구합8989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18
조회수	371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9897.pdf
[행정][일반] 甲공사와 WTO TRQ 수입권공매 입찰 이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이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통보 등을 받은 사안에서, 위 이행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귀속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안(2023구합8989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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