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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처분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처분을 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에야 처분을 한 것이 실권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4구합5126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11
조회수	403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1264.pdf
[행정][일반] 처분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처분을 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에야 처분을 한 것이 실권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4구합5126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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