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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구청장의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5803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11
조회수	389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8039.pdf
[행정][일반] 구청장의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5803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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