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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에 노선계획을 취소하여 달라고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7988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10
조회수	399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9883.pdf
[행정][일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에 노선계획을 취소하여 달라고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7988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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