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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시계밴드 모양의 전자침술 장비를 한의사가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는 행위는 간호조무사가 한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2023구합5945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07
조회수	400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9452.pdf
[행정][보건] 시계밴드 모양의 전자침술 장비를 한의사가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는 행위는 간호조무사가 한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2023구합5945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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