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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5641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121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415.pdf
[행정][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5641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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