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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수탁자로서 위탁자인 투자자들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리즈 DLS를 신탁재산으로 편입한 사안에서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행위가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합6464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114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4645.pdf
[행정][일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수탁자로서 위탁자인 투자자들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리즈 DLS를 신탁재산으로 편입한 사안에서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행위가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합6464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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