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 투자자들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파생결합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여 운용한 경우, 원고가 자본시장법에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된 '주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7280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9-12
조회수	135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809.pdf
[행정][일반]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 투자자들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파생결합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여 운용한 경우, 원고가 자본시장법에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된 '주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7280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군참모총장이 발령한 기소휴직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소휴직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통령령으로 기소휴직 명령 권한을 각 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하는 방식은 정부조직법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원고에 대한 기소휴직 명령이 무효라고 보아 기소휴직 기간 동안 삭감된 임금 중 일부의 지급을 명한 사례(2024구단52598)
다음글	[행정][조세] 어떤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임대주택이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2023구합78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