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도시]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외국에 거주한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규정된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조합에 주소가 외국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이상 조합이 원고의 국내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6909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9-04
조회수	127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091.pdf
[행정][도시]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외국에 거주한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규정된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조합에 주소가 외국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이상 조합이 원고의 국내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6909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위법한 공매도 위탁 행위에 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1664)
다음글	[행정][보건]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학원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의 소속 강사들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강사들을 원고 소속 직장가입자로 변경한 후 원고에게 위 강사들에 대한 정산보험료(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자 원고가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다툰 사안에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초등관 및 중등관 강사들,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일부 고등관 강사들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종속된 지위에서 강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나머지 고등관 강사들과 비율제 급여를 지급받은 고등관 강사들의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2022구합8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