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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규격서에서 정한 기능을 구현하는 수직밀링머신을 납품하지 못하였으나 위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수준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함에도 제조사와 미리 물품공급,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원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22구합8284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8-16
조회수	94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2844.pdf
[행정][일반] 원고가 규격서에서 정한 기능을 구현하는 수직밀링머신을 납품하지 못하였으나 위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수준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함에도 제조사와 미리 물품공급,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원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22구합8284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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