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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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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산재] 석탄산업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폐 장해등급결정 시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한 사건(2024구단5318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8-09
조회수	113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3188.pdf
[행정][산재] 석탄산업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폐 장해등급결정 시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한 사건(2024구단5318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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