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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도시]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임의가입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세입자별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2023구합6436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8-09
조회수	162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4362.pdf
[행정][도시]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임의가입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세입자별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2023구합6436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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