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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통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주위적)를 각하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부존재 확인 청구(예비적)를 인용한 판결(2023구합5753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8-06
조회수	121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7531.pdf
[행정][조세]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통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주위적)를 각하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부존재 확인 청구(예비적)를 인용한 판결(2023구합5753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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