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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시행한 원고가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설계디자인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등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고, 나머지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법인세 이월공제 세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세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부분은 해당 설계용역비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2구합8826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311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8262.pdf
[행정][조세]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시행한 원고가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설계디자인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등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고, 나머지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법인세 이월공제 세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세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부분은 해당 설계용역비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2구합8826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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