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단순 착오로 임금의 일부가 미지급 된 경우까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서 정한 ‘보수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항목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5012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593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_2023구합50127.pdf

[행정][일반] 단순 착오로 임금의 일부가 미지급 된 경우까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서 정한 ‘보수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항목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5012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난민인정자의 영주권 취득 요건인 생계유지 능력 감면 여부(2022구단72871)
다음글 [행정][일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전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6‧25 전쟁 참전자의 증언 내용은 지휘관의 공적 행적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2023구합85697)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