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상속받은 주식 중 일부로 물납한 뒤 물납한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피고들이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가업상속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적용되는데 원고가 물납한 주식이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7333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17
조회수 602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3335.pdf

[행정][조세]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상속받은 주식 중 일부로 물납한 뒤 물납한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피고들이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가업상속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적용되는데 원고가 물납한 주식이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7333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산재] 격일제 교대근무로 상가오피스텔 기전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운전하다가 심실세동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2021구합76361)
다음글 [행정][조세] 공익법인인 원고가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주식을 처분한 뒤 원고가 취득할 당시의 주식 가액에 기초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자 피고가 기부자 개인이 취득할 당시의 주식 가액에 기초하여 법인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한 사안에서, 피고가 기부자 개인이 취득할 당시의 주식 가액에 기초하여 법인세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나, 기부자가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기부자가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78104)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