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가 취소된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후 위 허가가 취소 전까지 수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140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16
조회수 583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1400.pdf
 

[행정][일반]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가 취소된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후 위 허가가 취소 전까지 수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140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조세] 공익법인인 원고가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주식을 처분한 뒤 원고가 취득할 당시의 주식 가액에 기초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자 피고가 기부자 개인이 취득할 당시의 주식 가액에 기초하여 법인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한 사안에서, 피고가 기부자 개인이 취득할 당시의 주식 가액에 기초하여 법인세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나, 기부자가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기부자가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78104)
다음글 [행정][일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신청 반려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 판결(2023구합75218)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