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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신청 반려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 판결(2023구합7521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16
조회수 796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218.pdf

[행정][일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신청 반려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 판결(2023구합7521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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