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검찰청 직원의 징계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3구합400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11
조회수 643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001.pdf

[행정][일반] 검찰청 직원의 징계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3구합400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원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정한 제재부가금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해산간주 상태이고 별도의 재산이 없으며 제재부가금 채권의 소멸시효 경과가 임박한 경우, 원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이외에 피고를 상대로 제재부가금 채권의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판결(2023구합81114)
다음글 [행정][일반] 무단 형질변경 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사고지’라는 이유로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토지분할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사고지’라는 이유만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을 반려하고 토지분할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69848)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