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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과세관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면서도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가상자산거래소에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법인세(원천징수분)을 부과한 사안에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은 2020년 개정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법인세(원천징수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6396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11
조회수 670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966.pdf

[행정][조세] 과세관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면서도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가상자산거래소에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법인세(원천징수분)을 부과한 사안에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은 2020년 개정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법인세(원천징수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6396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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