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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한 뒤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자, 과세관청이 신탁회사가 아닌 원고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을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원고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각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법적 근거, 미납일수 등을 기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처분, 지방교육세 경정처분,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5115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03
조회수 624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151.pdf

[행정][조세]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한 뒤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자, 과세관청이 신탁회사가 아닌 원고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을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원고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각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법적 근거, 미납일수 등을 기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처분, 지방교육세 경정처분,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5115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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