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조정하여 제2급 장해보상일시금 1,309일분에서 기수령한 제3급 장해보상일시금 1,155일분을 제외한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2023구단5877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6-13
조회수 591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773.pdf
 

[행정][산재]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조정하여 제2급 장해보상일시금 1,309일분에서 기수령한 제3급 장해보상일시금 1,155일분을 제외한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2023구단5877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산재]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한 결과 진폐증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폐쐐기절제술 시행일을 직업병(진폐증)이 확인된 날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53232)
다음글 [행정][조세] 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이후 해당 회사가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자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회사가 시행한 사업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에 불과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60752)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