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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가 국민연금 기후 변화 대응 투자 제한, 배제 전략 도입 방안을 심의, 의결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건에서, 위 정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4년간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정보이고,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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