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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등록 판매업체가 수급권자들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후 등록 판매업체를 통하여 보험급여를 청구ㆍ수령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업체에 대하여 각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미등록 판매업체에 대한 징수처분은 미등록 판매업체가 위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위법하고, ② 등록 판매업체에 대한 징수처분은 등록 판매업체의 실질적 이익, 역할과 불법성, 가담 정도 및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고려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판결(2022구합69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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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등록 판매업체가 수급권자들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후 등록 판매업체를 통하여 보험급여를 청구ㆍ수령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업체에 대하여 각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미등록 판매업체에 대한 징수처분은 미등록 판매업체가 위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위법하고, ② 등록 판매업체에 대한 징수처분은 등록 판매업체의 실질적 이익, 역할과 불법성, 가담 정도 및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고려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판결(2022구합6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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