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한 직무관련성 심사의 '심사청구 날짜/심사결정 통지 일자/심사결과/결정통지 후 이행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 5, 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6287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22
조회수 649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878.pdf

[행정][일반]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한 직무관련성 심사의 '심사청구 날짜/심사결정 통지 일자/심사결과/결정통지 후 이행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 5, 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6287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원고의 수업 도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을 징계절차에서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하여 이루어진 징계양정은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2019구합88590)
다음글 [행정][일반] 피고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송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직접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2023구합77184)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