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RFID 단말기를 통하여 부모에게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제공해주는 원고의 어플리케이션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없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7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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