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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7037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821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374.pdf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7037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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