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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견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소음노출 이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건(2023구단5814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617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148.pdf

[행정][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견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소음노출 이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건(2023구단5814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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