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도시]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 분양신청만이 적법한 분양신청이고, 단독으로 분양신청한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이후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쳐 단독상속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단독 분양신청에는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2023구합86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09
조회수 620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3.pdf

[행정][도시]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 분양신청만이 적법한 분양신청이고, 단독으로 분양신청한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이후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쳐 단독상속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단독 분양신청에는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2023구합86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상의 절차적 요건의 미비(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산입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3547)
다음글 [행정][일반]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피고)에게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예산요구서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내지 보건복지부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 편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실질적인 참여 보장, 예산 편성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예산요구서의 공개를 통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68046)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