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피고)에게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예산요구서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내지 보건복지부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 편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실질적인 참여 보장, 예산 편성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예산요구서의 공개를 통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6804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640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8046.pdf

[행정][일반]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피고)에게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예산요구서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내지 보건복지부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 편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실질적인 참여 보장, 예산 편성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예산요구서의 공개를 통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6804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도시]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 분양신청만이 적법한 분양신청이고, 단독으로 분양신청한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이후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쳐 단독상속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단독 분양신청에는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2023구합863)
다음글 [행정][일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액을 직접 반영하는 것과 달리,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액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3110)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