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6481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611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815.pdf

[행정][산재]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6481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액을 직접 반영하는 것과 달리,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액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3110)
다음글 [행정][산재]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하고, 감정의도 주치의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특정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61793)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