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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관할세무서장이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1, 2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신규주택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단5564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3-05
조회수 645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5644.pdf

[행정][조세]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하던 갑이 2019. 12. 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이 부인된 사안에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신규주택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단5564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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