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세]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하던 갑이 2019. 12. 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이 부인된 사안에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신규주택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단5564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