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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실무수습 및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구 상표법(2021. 10. 19. 법률 제18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상표등록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대리인의 대리인번호를 기재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취소심판 청구를 무효로 하는 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에 기초하여 구 상표법상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대리하는 것은 변리사법 제21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가 법률유보원칙 내지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구 상표법 제18조 제1항의 ‘제39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2구합6498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3-10-16
조회수 854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983.pdf

[행정][일반] 원고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실무수습 및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구 상표법(2021. 10. 19. 법률 제18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상표등록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대리인의 대리인번호를 기재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취소심판 청구를 무효로 하는 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에 기초하여 구 상표법상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대리하는 것은 변리사법 제21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가 법률유보원칙 내지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구 상표법 제18조 제1항의 ‘제39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2구합6498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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