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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1구합7174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3-10-16
조회수 771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pdf

[행정][노동]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1구합7174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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