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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및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징계의결요구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효의 종기는 징계처분 내지 무혐의처분이 있은 때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오로지 징계의결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승진임용 제외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제외 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성 통제가 가능한 이상 위 공무원 임용령 규정이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결(2021구합8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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