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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난민]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려는 경우 강제송환금지원칙상 강제퇴거명령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 해당 난민인정자의 송환가능국가를 확인하여 강제퇴거명령서에 송환국을 가능한 특정해야 하나, 피고(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는, 원고(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에 송환국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송환희망국을 확인한 바 없으며, 오히려 송환될 경우 고문당할 가능성이 있는 우간다로 송환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7828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689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282.pdf

[행정][난민]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려는 경우 강제송환금지원칙상 강제퇴거명령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 해당 난민인정자의 송환가능국가를 확인하여 강제퇴거명령서에 송환국을 가능한 특정해야 하나, 피고(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는, 원고(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에 송환국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송환희망국을 확인한 바 없으며, 오히려 송환될 경우 고문당할 가능성이 있는 우간다로 송환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7828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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