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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틀 후 다리저림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뇌에서 해면상 혈관기형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예방접종과 이상 증상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한 사안에서, 예방접종과 이상 증상 사이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고, 증상의 내용이 피고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며, 코로나19 백신이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또는 일정한 조건부로 승인·허가되어 접종이 이루어졌고, 접종 후 부작용의 종류나 그 확률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예방접종 전에는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기형과 관련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된 적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증상 및 질병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해당 증상 및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5547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9-20
조회수 775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77.pdf
 

[행정][일반] 원고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틀 후 다리저림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뇌에서 해면상 혈관기형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예방접종과 이상 증상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한 사안에서, 예방접종과 이상 증상 사이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고, 증상의 내용이 피고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며, 코로나19 백신이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또는 일정한 조건부로 승인·허가되어 접종이 이루어졌고, 접종 후 부작용의 종류나 그 확률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예방접종 전에는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기형과 관련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된 적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증상 및 질병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해당 증상 및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55477)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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