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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오로지 다면평가결과만을 이유로 원고의 6급 승진을 배제한 승진제외처분은 법령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승진임용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787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00000.pdf

[행정][일반] 오로지 다면평가결과만을 이유로 원고의 6급 승진을 배제한 승진제외처분은 법령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승진임용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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