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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 중 2021. 7. 7. 이후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만 보상하도록 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한 사안(2022아12194)
- 위 부칙 제2조 본문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였음(이 부분 위헌제청신청 인용)
- 다만 완전보상이 아니라 부분적 보상만을 인정한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규정은 합헌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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