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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수형자의 가족이 보내준 안경다리의 일부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교도소 내 반입을 금한 교도소장의 처분 및 그 처분이 근거한 법무부예규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2022구합42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7-04
조회수 699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2구합422.pdf

[행정][일반] 수형자의 가족이 보내준 안경다리의 일부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교도소 내 반입을 금한 교도소장의 처분 및 그 처분이 근거한 법무부예규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2022구합422)

(=> 빨강, 노랑, 파랑색 등 원색이 들어간 안경테는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해하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근거를 들고 있는 법무부예규는, 과잉금지원칙, 법치국가원리 등에 위배되어 위헌, 무효라고 본 판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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