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조세][행정] 미용관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계열사인 甲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후 그 가맹점 건물 임대보증금, 집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위 대여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대여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대여금은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투자보다는 甲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814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6-07
조회수 676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45.pdf
 

[조세][행정] 미용관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계열사인 甲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후 그 가맹점 건물 임대보증금, 집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위 대여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대여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대여금은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투자보다는 甲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814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일반][행정] 원고가 공무원인 배우자와 15년 2개월간의 혼인생활 후 1996. 7.경 협의이혼하였는데, 2011. 8.경 전 배우자의 퇴직 이후 2016. 1. 1.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규정에 따라 공무원분할연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약 20년 전에 이혼한 원고의 경우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4649)
다음글 [조세][행정] 스위스인 A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후 딸인 스위스 국적의 비거주자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원고는 A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원고는 위 부동산이 증여가 아니라면서 스위스 소재 법인 발행의 원고 소유 주식을 부친 A에게 양도한 대가라고 주장하였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부녀간의 부동산 양수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64866)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