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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의사인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처남에게 ‘졸피뎀’을 교부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거나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여 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주거지에서 가족을 상대로 1회적으로 문진(問診)을 행하였거나 약물(藥物)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찰 및 처방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의료법 제66조 등 규정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6349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4-29
조회수 718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495.pdf
 

[행정][보건] 의사인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처남에게 ‘졸피뎀’을 교부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거나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여 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주거지에서 가족을 상대로 1회적으로 문진(問診)을 행하였거나 약물(藥物)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찰 및 처방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의료법 제66조 등 규정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6349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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