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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국가인권회가 ‘2019. 11.경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하여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진정을 위 선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되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한 사안에서,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 위 법상 다른 진정 각하 사유와의 관계, 국가인권위원회의 포괄적 사실조사권한 및 관계 국가기관의 원칙적 협조의무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진정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판결(2021구합2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4-08
조회수 671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29.pdf

[행정][일반] 국가인권회가 ‘2019. 11.경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하여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진정을 위 선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되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한 사안에서,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 위 법상 다른 진정 각하 사유와의 관계, 국가인권위원회의 포괄적 사실조사권한 및 관계 국가기관의 원칙적 협조의무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진정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판결(2021구합2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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