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다른 항공사들과 달리 항공기 선회반경 기준을 2.3NM로 좁게 설정하고 있는 갑 항공사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다소 넓게 선회하여(그러나 타 항공사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는 선회) 1회 운행한 사실을 이유로 부기장인 원고에 대하여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의 효력을 30일간 정지시킨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012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3-29
조회수 651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123.pdf

[행정][일반] 다른 항공사들과 달리 항공기 선회반경 기준을 2.3NM로 좁게 설정하고 있는 갑 항공사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다소 넓게 선회하여(그러나 타 항공사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는 선회) 1회 운행한 사실을 이유로 부기장인 원고에 대하여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의 효력을 30일간 정지시킨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012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노동] 단순히 원고 주장 해고 통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무렵 있었던 직권면직조치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은 중노위 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2021구합1596)
다음글 [행정][일반] DLF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를 이유로 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A은행과 그 임원들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A은행의 불완전판매 사실, 펀드 판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점검에 관한 핵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상품 사전심의 누락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는 제재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령과 하위규범의 해석상 내부통제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그 대표이사인 은행장에게 있음이 명백하고,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한 채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임원들은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 판결(2020구합65654)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