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개별소비세 대상인 고급모피 제품을 위탁제조·판매하는 원고가 수탁제조업자들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까지 모두 대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달라는 법인세경정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칙적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수탁가공 후 반출시점에 미납세반출을 위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징수의무가 없고 예수금의 성격을 갖는다거나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423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637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31.pdf

[행정][조세] 개별소비세 대상인 고급모피 제품을 위탁제조·판매하는 원고가 수탁제조업자들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까지 모두 대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달라는 법인세경정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칙적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수탁가공 후 반출시점에 미납세반출을 위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징수의무가 없고 예수금의 성격을 갖는다거나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423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라돈침대 관련 불기소 사건의 고소인들 중 1명이었던 원고가,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수시기록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구한 사건에서, 공공의 안전과 시민들의 건강이 관련된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알권리가 보다 중요한 영역이라는 이유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한 판결(2021구합62393)
다음글 [행정][일반]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에서 교육부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학률을 높이기 위해 전 학부 교수들을 동원하여 허위의 입학생을 모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대학 측은 내부감사를 통해 위 사건에 연루된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였고, 이에 해임처분을 받은 피고보조참가인(교수)이 이를 취소하여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피고 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측 지시를 따른 것을 고려하여 취소하는 결정을 함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원고 측의 징계는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소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1089)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