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원고가 관할 하수도 관리청인 피고로부터 기존의 하수발생량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을 기준으로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하수도법령 및 그 위임을 받은 서울시 하수도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 원인을 제공한 만큼, 즉 ‘하수도 발생량’이 증가한 만큼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2020구합6951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675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519.pdf

[행정][일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원고가 관할 하수도 관리청인 피고로부터 기존의 하수발생량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을 기준으로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하수도법령 및 그 위임을 받은 서울시 하수도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 원인을 제공한 만큼, 즉 ‘하수도 발생량’이 증가한 만큼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2020구합6951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조세] 어릴 적부터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재외국민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머무르게 된 원고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친으로부터 현지 통화로 자금을 송금 받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자 과세관청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주소 또는 거소가 외국에 있고, 자금의 원천도 외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가족들이 모두 국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의 학업을 위한 거주 및 부동산임대업 등록 등을 이유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친의 거주자성과 관계 없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2499)
다음글 [행정][일반] 원고가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대통령과 영부인의 의전비용 및 특활비 등에 관한 예산 및 집행내역 관련 4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정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증명된 이상 그 중 일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입증하여야 하고, 대통령임기 만료로 장차 기록물이 이관되더라도 이는 피고적격이 승계되는 당사자변경사유에 불과하며, 현재까지 이관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소가 법률상 이익이 없거나 부적법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또는‘법인·단체 등의 경영·영업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개인정보·신용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 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일부 취소한 판결(2019구합60158)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