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대학교 법인 측 비리 폭로로 인하여 재임용 거부된 원고가 판결로 복직된 후, 폐과된 학과의 교원으로 교수생활을 해오다 재차 재임용심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대학 측이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삼은 구체적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거나 공정한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예측가능성과 비례성을 잃었다고 보아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0구합5006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2-23
조회수 665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065.pdf

[행정][일반] 대학교 법인 측 비리 폭로로 인하여 재임용 거부된 원고가 판결로 복직된 후, 폐과된 학과의 교원으로 교수생활을 해오다 재차 재임용심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대학 측이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삼은 구체적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거나 공정한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예측가능성과 비례성을 잃었다고 보아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0구합5006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종로구청장이 동숭동 인근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안에서, 종로구청장의 위와 같은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판결(2020구합73488)
다음글 [행정][일반] 교육부 사업비 지원을 받는 서울 유명 대학 HK교수들의 임의 소속변경을 이유로, 교육부가 그 대학교 소속 모든 연구소를 일률적으로 1년간 학술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선정제외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연구비 전부 환수처분을 한 사례에서, 환수처분과 제외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나아가 직무 전념의무 위반 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그 대학 소속 모든 연구소에 대하여 1년간 지원선정제외 처분을 한 조치는 과도한 것으로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66883)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