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연구과제 주요부분을 원고가 직접 수행하였는지 제3자가 수행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처분 전에 여러 차례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졌고, 위원의 경력 등에 비추어 이를 심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심의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거나 판정 결과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사정도 없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2021구합5392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2-18
조회수 652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24.pdf

[행정][일반] 연구과제 주요부분을 원고가 직접 수행하였는지 제3자가 수행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처분 전에 여러 차례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졌고, 위원의 경력 등에 비추어 이를 심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심의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거나 판정 결과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사정도 없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2021구합5392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원고(종교단체)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전보상 재결이 확정되어 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된 이상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 주장의 환지 처분이나 대체 토지에 관한 환지 또는 대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판결(2019구합83229)
다음글 [행정][일반]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문항별 점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1구합63532, 63839(병합)]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