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가 한 출판분야표준계약서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1구합6442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157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429.pdf
[행정][일반] 피고가 한 출판분야표준계약서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1구합6442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원고 회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의 사망은 원고 회사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한 판결(2021구합71700)
다음글 [행정][일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장기간 미집행 되어 재산권이 제한되었던 도시계획시설(공원)에 관하여, 이른바 일몰제에 따라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구체적인 사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지정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판결(2020구합78384)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